국방부 “군·시설본부 토지 투기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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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직원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범위를 군까지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아내와 딸의 명의로 경기도 고양 30사단 맞은편 토지 1200평을 매입했다. 매입가만 각각 4억 6700만원, 4억 3300만원에 달한다.

30사단의 경우 2014년 해체가 결정됐고,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포함되면서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부지 이전 및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A씨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등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군안팎에서는 군부대 이전 등 군내시설 정보를 활용한 취업이나 투기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LH에는 현역시절 군내 건축과 토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근무하다 취업한 예비역도 있다. 예비역 준장출신인 A씨는 현역시절 국방부 시설본부장 직무 대리를 맡았으며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서는 사업관리부장을 역임했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은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467만7000㎡(444만평)에 달하는 기지 건설을 주도하는 곳이다. 군내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공병병과 출신인 예비역 대령 B씨는 육사출신으로 정보사령부 군수처장을 마치고 LH에 취업했다. 또 다른 공병출신인 예비역 중령은 기무사 출신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권 5곳을 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모두 군부지와 군사시설이 포함됐다. 남태령 군관사(서울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서울 본동), 위례 군부지(성남 창곡동),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신길동)이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와 직할부대, 각 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