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사태 관련 검찰 역할… 권한 내에서 극대화 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가진 권한 내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검에서 주재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검장들이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 갖고 계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함께 염려하고 좋은 방안 있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검찰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이 개혁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LH 수사 관련 추가 검사 파견을 고민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검찰 권한에서 국민이 염려하시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을 위해서 고견을 들을까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에서 3년 전 검찰 책임론이 나오는데 당시 정부·여당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제가 답하기 좀 그런 사항”라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이밖에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과정과 결과를 투 트랙으로 놓고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제가 직접 볼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파견검사의 파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간담회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대변인 통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선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박 장관이 LH 사건과 관련 일선 고검장들로부터 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언과 개선 요구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