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H 주도 주택 공급 백지화 해야…민간에 맡겨라"

대통령 주도로 밀어붙여도 불신 커
민간 공급 규제부터 풀어야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않으면 국민 분노 걷잡을 수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백지화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로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수차 지적했지만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 주도 방식이었다"며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 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2·4대책의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1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이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수사 대상인데, LH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고 그런 국토부가 주도하는 조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따.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복지 공사로 개혁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