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재개된 이재용 재판…검찰 "불법 합병" vs 삼성 "적법한 경영활동"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5개월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영권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검찰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이날 검찰은 공소요지를 요약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검찰은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및 시기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구 삼성물산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에 합병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가나 주주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고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사실상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합병 승인 이후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1조5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이 무산된다는 우려 때문에 제일모직 주가를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부양했다는 주장이다.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준비 과정을 허위로 홍보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관리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전실이 구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합병을 결정했다"며 "삼성물산의 경영상 필요와는 무관하게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었으며 합병 시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삼성 "합병 절차 모두 적법…검찰의 무리한 기소"=삼성 측 변호인단도 검찰의 공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 측은 "검찰의 장기간 수사동안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800회 이상의 압수수색 등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모든 과정이 위법하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기에 삼성물산 합병을 단행했다는 주장은 이후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제일모직 대비 구 삼성물산의 자산, 매출, 영업이익 등을 비교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의 고평가, 구 삼성물산 주식의 저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과 사업구조가 다른 기업간의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 가치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 이후 건설업황 부진으로 구 삼성물산 주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짙었으며, 오히려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 합병 이후 바이오 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외감법 위반 이슈나 공시 문제도 적법한 절차와 자문을 받고 이루어졌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회의 5명 중 4명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바이오로직스가 실제적인 경영활동을 주도해왔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도 2014년부터 바이오젠과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2015년 8월 실무자들이 만나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는 등 실제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지적한 허위 사실 공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합병 후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도 합병 성사가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주주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안이었기에 경영상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도 대등한 당사자로서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무리함과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