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조사' 해놓고 국민 바보로 아나"…윤희숙, 'LH 땅 투기' 조사 발표 맹비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정부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준의 발표"라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는 이를 황망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면서 "지금 수사의 핵심은 딱 한 가지, '업무상의 공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악질 부패가 얼마나 큰 범위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인데, 여기서 갑자기 떴다방이 왜 나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이름 갖고 전수조사 해봤자 차명으로 빠져나간 진짜 투기는 알 수도 없으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즉각 대대적으로 뒤져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했다"며 "의미 없는 쇼로 투기범들 증거 없앨 시간만 벌어주는 짓은 제발 그만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총리에 여당 대표까지, 이것 저것 아무거나 늘어놓으면 국민의 분노가 희석되고 방향을 잃을 줄 아는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범죄가 벌어진 지점을 정확히 수사해야 전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권력에 기생하며, 공적 정보를 악용해 좁게는 땅 주인을, 넓게는 국민들의 등을 친 범죄자들에 집중하시란 말"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