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 불법 합병 의혹' 재판…쟁점은?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불법 합병·회계 부정 의혹 재판에 휘말리며 당분간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당초 이날 재판은 올해 1월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되며 5개월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마련하기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했는가의 여부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이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위반했으며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은 해당 회계 처리는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확인 받았으며, 법원도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 영장심사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공방에 앞서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