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싱크탱크 "30대 신혼부부보다 4050에 분양 물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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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주택 분양 제도를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놔 주목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30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택 분양의 기회는 40대,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우상호 의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이른바 86세대가 다수 포함된 민주당 내 최대 그룹 '더좋은미래'가 2014년에 설립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분양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다. 김 소장은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 민간의 경우 평균 54%가 특별공급에 할당되고 있다"면서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40, 50대의 경우 공공분양 15%, 민간분양 50% 미만의 일반공급 물량에만 지원할 수 있어 치열한 분양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대 내의 계층 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소장은 "정작 주거 지원이 절실한 중하층은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30대 청년 세대 내에서도 부모의 지원이 가능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금융권 등에 종사하는 일부 고소득 계층에게만 시세 차익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30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또 부양가족 수가 적은 40~50대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가점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과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 중 하나의 혜택을 없애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무주택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봤을 때 40대와 50대 역시 30대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필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자가보유의 기회를 잡기 어려운 40대, 50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30대 신혼부부에 비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