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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LH 조사' 지시 내린 文…부동산 정책 '불신' 차단

최종수정 2021.03.06 14:16 기사입력 2021.03.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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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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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LH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사태가 자칫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LH 직원들에 의한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까지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또 투기가 일어났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는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별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일, 4일에도 LH 문제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3일에는 전수조사를,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에 뿌리깊은 부패구조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개인의 일탈인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흘 연속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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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처럼 LH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기는 이유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의 여파로 3기 신도시가 중단되거나 수정·지연될 경우 100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 막바지에 추진되는 공급 정책의 동력마저 상실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출렁거릴 여지도 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LH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근에는 한 LH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LH 직원은 땅 사지 말란 법 있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분을 샀고, 변 장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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