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소급적용 필요"

최종수정 2021.03.04 11:28 기사입력 2021.03.04 11:28

댓글쓰기

83.9% "손실보상 법제화 긍정"…소급적용도 요구
91% 무이자 대출 필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거리에 자리한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일대는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거리에 자리한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일대는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46.5%(551명)는 '일반업종', 44.6%(528명)는 '집합제한 업종', 8.9%(105명)는 '집합금지 업종'이었다.

응답자의 83.9%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긍정' 반응을 보였다. '매우 긍정'이 64.8%, '다소 긍정'이 19.1%였다.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에 관해서는 83.5%가 지금까지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91%는 무이자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37.1%가 '3000만원~5000만원', 30.7%가 '1000만원~3000만원', 25.5%가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39.3%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를 꼽았다.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29.1%), '부가세·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22.7%)가 뒤를 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 중심의 소상공인 선별 지급'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先) 선별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후(後) 전국민 지급'이 30.4%, '전국민 지급'이 28% 순이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이 나온 만큼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무 위에 괴생명체가…" 주민들 떨게한 '공포의 크루아상' "나무 위에 괴생명체가…" 주민들 떨게한 '공...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