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中 무역합의 1단계 반드시 지켜야"

대중 강경기조 재확인, "성실한 합의 이행 촉구할 것"
TPP복귀는 말 아껴 "전세계는 2015년과 매우 달라져"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현우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중국에게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강경기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중국 주도가 예상되는 TPP에 미국이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타이 지명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에서의 약속을 중국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라며 "중국이 해당 합의를 성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때 체결한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대미수입 확대 약조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TPP 복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타이 지명자는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전세계는 이미 TPP 협상이 이뤄졌던 2015년과는 매우 달라보인다"고 답했다.

TPP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주도로 체결됐지만,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됐다. CNBC에 따르면 CPTPP는 최근 중국이 가맹의사를 밝혔고, 가맹국들도 중국의 가입을 촉구하며 비공식 접촉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주도하는 협정이 될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대중 강경기조를 이어가야할 바이든 행정부가 TPP 복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타이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동맹들과 연계된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형태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한 동맹들의 연합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창립 멤버국으로 앞으로 WTO 체제 강화를 위한 건설적 방법을 동맹국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범 등 중국의 일탈행위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글로벌 무역을 이끄는 가치와 규칙을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주 쓰인 무역법 301조(슈퍼301조) 외에 다른 규정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악관도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미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지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 등 외신들은 이번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CNBC는 "이번 발언은 참가계획에 변화 없다는 이달 초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거나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다른 나라 도시로 옮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신장 위구르족 학살 등을 이유로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최근 제출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대중국 압박의 지렛대로 삼을 지 주목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