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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뭐라해도 與부산行 열차 '가덕 공항' 싣고 달린다

최종수정 2021.02.25 11:25 기사입력 2021.02.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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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무·기재부 등 한목소리 반대에도
與, 사타·예타 간소화 특별법, 원안 강행
이낙연·김태년, 오늘 오후 또 부산 방문
의료법 개정안도 오늘 법사위 통과 유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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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부처가 일제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여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이튿날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통과를 앞두고 여당 내 일부 반대 의견도 잦아든 데다, 역시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야당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터라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산 방문 일정을 잡고 가덕도 특별법 통과 의지를 지역에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한 타위법(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 70여건을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법사위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외에도 의료법 개정안, 제주 4·3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 등을 심사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입법성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예비후보와 부산 경남지역 의원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예비후보와 부산 경남지역 의원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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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부처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여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8조원가량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위 위원들에게 보낸 15쪽 분량의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도 해당 보고서에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기재부도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국회에서는 논란이라고 할만한 게 없다"면서 "법사위에 올라온 원안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행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동남권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항공)과 부산신항(항만), 경부선(철도)이 연계되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 이낙연 당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 법안 성과를 현지에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가덕신공항추진시민본부를 만나 가덕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시도민 여러분께서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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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과잉입법’이라며 ‘파업불사’를 운운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배수진까지 쳤지만, 여론 악화에 밀려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물러선 상태다.


그러나 면허 취소의 범위가 넓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야당도 ‘시기’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김도읍 법사위 야당 간사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 정국에 의사들을 자극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소통하고 격려도 해가면서 시기를 보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뭐라고 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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