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앱 마켓 갑질 경험

방통위 설문조사, 315개사 중 37.8%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등록 거부하면서 설명조차 없는 경우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앱 등록거부 44.5%, 앱 삭제 33.6% 순이었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로 각각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