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동학대살해죄 신설·검찰 기소 요건 대폭 완화"

아동학대 신고 1회에도 즉각 원가정 분리
전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부여
기관 종사 가해자 신상 공개·재취업 차단
'햇빛센터' 통해 원스톱 통합 지원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달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취지가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검 담장에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즉각 원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부여, 검찰 기소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도 신설할 계획이며 가해자가 기관 종사자일 경우 신상 공개, 재취업 차단 방안도 논의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 종합 대책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아동학대 관련 상임위원회와 특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우선,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가 확인될 때까지 아동학대 신고 횟수에 상관없이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 대부분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발견이 어렵고, 1회 신고이지만 그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어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분리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 쉼터, 보호시설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고 후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고 현장 출동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응을 보다 체계화 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인 '햇빛센터'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햇빛센터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 기관 등이 한 공간에 모여 의료부터 조사·법률, 상담·보호까지 한 번에 지원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공소시효 폐지 등 형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학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가해자가 어린이집 기관 종사자일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순간적으로 공분하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며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