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예고…김남국 "범죄 저지른 의사 보호하겠다는 거냐" 질타

"집단적 이익만 생각…납득 가는 부분 하나도 없어"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깡패지 의사 아냐"
최대집 의협 회장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 즉각 반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남국 의원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을 운운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 "의사의 집단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사 면허 강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의사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유일한 희망인 백신에 협력, 협조해야 할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40~50명 정도 되는 강력 범죄,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의사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의협의 반발에 대해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며 "이게 전체 의사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어려운 현장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협 13만 회원에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SNS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협박'하고 있다며 지적했고 최 회장은 이 같은 지적에 즉각 반박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다니,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며 "국민들도 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게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