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재정난에…英 보수당 정권, 법인세 인상 나선다

리시 수낙 英재무장관 다음달 3일 법인세 인상안 공개 예정
올 가을부터 현 19%인 법인세 점진적으로 23%까지 인상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이미지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격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늘어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 재정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 타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법인세 인상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낙 재무부 장관은 현재 19%인 법인세를 올해 가을께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총선까지 점진적으로 최고 23%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상에 따라 영국 정부 세수는 연간 120억파운드(약 18조6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코로나19로 영국 정부 채무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를 2706억파운드 늘렸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국가 총부채는 현재 2조파운드(약 3099조원)를 넘어섰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가을 법인세가 1%포인트 인상되면 기업 세금 부담이 30억파운드 늘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영국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영국 국내총생산(GDP)은 10% 줄어 30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올해 1분기에도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 줄 것으로 예상했다.

수낙 재무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 전문연구소(IFS)는 브렉시트, 코로나19, 지구온난화 등을 이유로 대폭적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도 고려해야 된다고 IFS는 분석했다.

보리스 존슨 내각의 법인세 인상은 과거 보수당 정권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위기 타개 방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10년 5월 취임한 캐머런 총리는 당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면서 부가가치세 인하, 기업 대출 지원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 지원 제도는 최소 오는 8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애초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