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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다가 세금 토해내는 기업

최종수정 2021.02.19 12:00 기사입력 2021.0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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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줄어도 세제혜택 준다더니
여야 형평성 논란에 말 뒤집어
2년치 세액공제액 한꺼번에 내야
정부정책 신뢰 금가, 부담은 기업 몫

정부 믿다가 세금 토해내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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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호기롭게 내놓은 정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뒤틀어지자 부랴부랴 수정안을 만드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줄어든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는데, 여야가 형평성을 거론하자 아예 뒤집은 것이다. 정부 수정안이 보완 수준에 그치지 않고 뒤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려운 형편에 고용을 줄인 기업들은 정부 정책만 믿었다가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도로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정부 정책이 두 달 만에 뒤바뀌면서 정책의 신뢰성까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철회하는 대신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올해 고용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납부하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년 유예해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잔여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재정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결국 올해 고용인원이 감소한 기업은 내년에 최근 2년치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정부는 당시 고용 인원이 감소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이 줄더라도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환수 등 사후 관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의 입장 변화는 지난 17일 조세소위에서 여야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렵게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어렵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 동력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려운 때에 고용을 줄인 기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뒤집어지자 정부 정책의 신뢰에도 금이 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했지만,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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