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式 복지에 힘…김연명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니다"

1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 강연
김연명 전 청와대 수석 "보편적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니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 참여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은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주최로 진행된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나왔는지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용해야한다"면서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에 무게를 실었다.

김 전 수석은 "현대사회는 복합적인 리스크들이 있어 단순히 소득 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부상하는 '보편적 기본소득'도 대전환기의 시민적 삶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대안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이 가진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보다는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에 주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전 수석은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시민들에게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의 구체적 방안인 '국민생활기준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국민생활기준2030은 2030년까지 삶의 질을 완전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소득을 넘어 건강, 고용, 문화, 환경 등 전 영역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며 "이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이 순차적으로 제시해 나가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