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책 시행은 공직자 고유 업무"…'영장 기각' 백운규 옹호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메시지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