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일관계 개선될까…외교백서는 '가까운 이웃'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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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 시대를 맞아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한일관계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간의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가 거론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외교부 백서에서는 격상된 한일관계가 국방부 백서에서는 다시 격하되는 등 여전히 혼재된 시그널이 존재한다.

5일 외교부가 발표한 '2020 외교백서'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외교백서에서 단순히 '이웃국가'라고 한 것에서 격상된 표현이다. 2020 외교백서는 2019년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이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9년 한 해 동안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음에도 '이웃국가'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격상된 것은 정부의 관계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무소속 의원의 '한일관계 개선 목표'를 묻는 질문에 "종전상태로 복원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도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위안부 논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실질적인 개선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관계개선의 의지는 피력해왔지만 실제적 조치가 있었던 적은 없다"며 "실질적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외교백서에서는 일본의 지위를 격상시켰지만, 앞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한 단계 격하하기도 하는 등 한일관계에 있어 정부가 뚜렷한 기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한일관계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은 국방백서보다 외교백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