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소비자가 플랫폼-입점업체 중 어디서 사는건지 명확히 알도록 전상법 개정할 것"

"전자상거래법 개정, '구석기' 시대에 있던 것을 '모던'하게 바꾸자는 것"
검색결과의 광고성 여부·노출 순위 기준 공개토록
온플법·전상법 제·개정은 플랫폼-입점업체 상생구조 만드는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 위원장은 5일 "소비자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은 적용대상이 TV홈쇼핑, 우편 등 통신사업자라 모바일·플랫폼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플랫폼이 주문접수와 결제, 배송도 책임져 소비자는 플랫폼에 있는 입점업체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이를 정확히 구별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2년 만들어져 구석기시대에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 즉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동안 대규모유통법 등을 통해 공정위가 규율하던 것을 이처럼 온라인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주요 골자로하는 전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존 법체계상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재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체 판매업무·중개거래업무를 함께 운영시 이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금수령·결제서비스 등 대행업무 표시내용이 다른 경우 ▲운영사업자 명의로 재화 등 공급, 계약서 교부, 표시·광고 ▲청약접수 등 중요업무 대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 ▲플랫폼(일정 규모 이상) 내 위해물품 거래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또 검색결과가 광고인지 등을 정확히 알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점업체도 검색 노출 순위를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수수료 결정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플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 즉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다"며 "공정위가 그동안 대규모유통법 등을 통해 하던 것을 이처럼 온라인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예를 들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이 플랫폼이고 이를 통해 각종 음식을 파는 곳이 입점업체인데 플랫폼-입점업체 관계가 제대로 된 룰에 맞춰 이뤄졌는 지를 규율 하자는 것"이라며 "온플법이 없으면 플랫폼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 등 30여개의 플랫폼과 180만개의 입점업체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입점업체에게 미리 알리고,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전, 계약해지시에는 30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온플법·전상법 제·개정 등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의 공정경제 확립으로 규율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해당 산업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크려면 플랫폼-입저업체의 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생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