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 "야간에만 물류 기능수행·수질 3등급 이상으로 개선" 최종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물류기능 축소와 수질 개선, 문화·관광 확대 등을 3일 최종 권고했다.

환경부는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2018년 3월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아라뱃길의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2018년 9월 물류·여객과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 등 4개 분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한 위원회다.

공론화위는 2012년 5월 아라뱃길 개통 이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하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기능재정립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돼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물류(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하고,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해 여전히 실적이 낮으면 주운기능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4~5등급 수준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은 관계기관 상호 협력의 틀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확고한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충분한 지역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공론화라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검증 절차 재설계, 기록물의 철저한 수집·구축·공개, 사후 경제성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적 갈등조정체계 구축 등을 하라는 것이다.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공론화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이라며 "경인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권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물류 중심의 현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주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