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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취약계층 돌봄 강화…복지 문턱 낮춰 지원 확대

최종수정 2021.01.26 06:00 기사입력 2021.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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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기가구 아울러 사각지대 없이 포용
코로나19로 문턱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 6월 말까지 연장…‘부양의무제’ 상반기 폐지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취약계층 돌봄 강화…복지 문턱 낮춰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실직과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사라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충하고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해진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올 한 해 총 8만 여 개 제공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6월까지 연장…세대별 맞춤 복지 일자리 발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6290원)·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 정책을 6월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오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 복지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7만 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서울사는 또한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시는 시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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