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자회견]"코로나 승자도 있다, 기금 만들면 대단히 좋은 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 수산, 축산 등 분야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업체 등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방향과 자발성 원칙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들을 위해서 지난해 4차례 걸쳐 추경 편성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성적이 좋아지고 돈 버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