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사면 놓고 여야 복잡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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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국민의힘은 사면을 촉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이다. 자칫 사면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성했나보다.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국민적 동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잠재 주자로 분류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사실상 재판과정에 거의 불참을 했다.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상황이나 죄책 부분에 대해 승복하거나 인정한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먼저 사면을 건의하는 일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당시 긴급하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며 "사실상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만큼 신속히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품격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는 것, 정치보복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쪽은 사면이 발표나는 시기에 대해선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궐선거 목전에 두고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할 경우 여권에 우호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실제 권 의원은 전날 "당에서 적극적으로 (사면 요구에) 나서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연내에 반드시 사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대통령의 불행과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을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