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이낙연 '뜬금포 이익공유제'…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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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뜬금포 이익공유제"라며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이자 망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밀어닥칠 K-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서 다급해진 모양인데, K-양극화는 꼼수와 망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유럽 사례를 베끼고 싶으면 제대로 베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정 K-양극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법부터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간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