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원금 더 풀자는 이재명에 "단세포 논쟁 벗어나야"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보편지급하자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한다.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이처럼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선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라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이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