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박 억류' 이란에 법적 대응도 준비…송영길 "국민 무사귀환 지혜 모아야"

외교부, 국회에 현안보고…6일 오전 국회 외통위 긴급간담회 열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와 관련해 법적인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국회에 제츨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번 억류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 조치 중 하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 및 영해 여부 논란, 이란 군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의 국제법 준수여부 등을 두루 살필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사법당국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MT 한국케미호' 선사측은 해양 오염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기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여야를 넘어 힘을 합쳐 국민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들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호식 조정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그는 이어 "이란 외교부 입장은 우리은행ㆍIBK기업은행에 동결된 70억달러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나포)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지난해 1월 3일 벌어진 미군의 솔레이마니 암살 1주기라 보복 분위기도 있고, 로하니 대통령이 임기말을 앞두고 혁명수비대와 정부 당국간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나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주한 이란대사와 주이란 한국대사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회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실무대표단 파견, 최종건 1차관의 방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이란 한국대사관 영사를 한국케미호가 억류된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해 선원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와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카타르를 비롯해 오만 등 친이란 성향의 국가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