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月 코로나 확진자 수 따라 파산 급증…'커플링 현상' 나타나

2018~2020년 전국 법인 파산 현황 살펴보니
코로나19 재확산 때마다 파산신청 '껑충'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때마다 법인의 파산 신청이 함께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 직후인 3월과 8, 9월의 기업 파산 신청 평균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0%를 웃돌았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풀고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기한을 늦추는 비상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일부 기업을 벼랑 아래로 떠미는 상황은 피하지 못한 것이다.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넘겨받은 '2018~2020년 전국 법인ㆍ개인 파산 현황(1~10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확진자가 7000명에 육박할 때 기업의 파산신청은 전년동월 대비 53% 급증한 10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확진자가 1000명을 밑돌던 4월과 5월의 기업 파산신청건수가 20% 감소하거나 5%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2차 확산이 시작되던 8월과 9월에는 월간 확진자가 각각 5642명과 3865명으로 치솟자 법인 파산신청 역시 86건과 104건으로 늘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3.3%, 60.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연동돼 파산신청 건수가 함께 뛰는 동조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4월 인용률은 전년동월 인용률과 비교해 47.0%포인트, 10월엔 45.8%포인트 각각 늘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과 인용건수 증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에서 채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파산 관련 전문 변호사들 역시 "지난해 법인 파산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배적인 원인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수출 및 서비스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봉규 문앤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수출과 서비스업종이 파산 신청의 주류를 차지했다"면서 "여행업 뿐 아니라 외식, 스포츠, 인력파견 업체 등 대면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업종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 파산 신청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1~10월) 668건, 2019년 769건, 2020년 879건으로 최근 들어 15%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각 법인의 신청 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파산으로 이어지는 인용 건수는 2018년 552건(인용률 78.1%), 2019년 660건(85.8%), 2020년 733건(83.4%)에 달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에도 이미 악화하던 법인 파산 현황 수치가 더욱 나빠진 것은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라면서 "정부의 정책자금 회수와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황은 훨씬 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