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오늘 정식 출범

현판식 개최…경찰 수사사무 총괄
"공감받는 수사,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 부응"
본부장 내달 초 임명 예정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초기 혼란 걷어내야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열고 개편 수사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 국수본은 경찰청 북관 등에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사무를 총괄할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정식 출범했다. 검ㆍ경 수사권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경찰의 수사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수본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최소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출범 초기 혼란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 등 국수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과 수사부서를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정책 수립, 수사관 전문성 강화,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수사 이의신청 심사 등 수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지만 사실상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기능한다.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지휘할 수 있는 사건도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산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범죄, 경찰 송치범죄로 한정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진다. 이 같은 경찰 수사권 강화를 두고 우려가 지속되자 경찰은 ▲공감받는 경찰수사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 ▲인권 친화적 경찰수사 ▲책임 수사체제 구축 ▲수사 전문가 양성 등 5가지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또 국수본 출범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수본의 최대 과제는 조직의 빠른 안정화다. 정식 국수본부장 임명은 빨라야 다음 달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직무대리를 맡게 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자리조차 공석이라 '직무대리의 직무대리'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본부장이 선임돼야 국수본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이 설정되고, 신설 조직이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자로 국수본부장 외부 채용 공모를 시작했다.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2~3명의 후보자가 추려지면 이 가운데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