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도 中企 94% 부담 느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7일 확정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보완을 촉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후위기 극복 등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중소기업계 현실을 외면한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체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도 중소기업 94%가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의 제조원가 비중이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7%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금액으로는 11조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중기중앙회는 부연했다.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전력을 사용해왔으나 중소기업은 설비구성, 조업 조정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요금 수준이 높은 중부하 시간대의 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요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요금→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 → 봄·가을철 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현행 전기요금의 3.7%)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비용 등의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ESS 등 에너지효율 설비 무상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나, 뿌리기업의 경우 설비 자체의 특성이나 발주 패턴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라 당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대·중소기업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ESS 무상 보급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 개편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