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결정 존중"vs 野 "비상식적 태도" 尹 정직 2개월 처분 엇갈린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선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을 결정했다. 전날(15일) 오전 10시34분 징계위 2차 회의를 시작한지 약 18시간 만에 낸 결론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권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며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다.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처분 효력은 즉시 중지될 수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