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혼자라도 독주 마시련다…권력개혁 법제화 공은 촛불시민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그 과정은 모두 촛불 시민들에게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 설치법안,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고, 내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락한 결정적 이유"라며 "이후 민정수석실은 내부 논의, 각 부처와 국회 여당 의원들과 많은 소통, 대화, 논쟁을 통하여 세 권력기관 개혁안의 청사진을 만들어나갔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공수처 발족, 자치경찰제 실현,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 발족, 국정원은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법학자로 이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운'의 대가는 컸지만,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한다"라며 "오늘의 성취에 가장 큰 공은 촛불 시민에게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는 '유배인(流配人)' 신세가 아니라면, 이 작업을 같이했던 사람들과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을 것이다. 오늘은 혼자라도 독주 몇 잔을 마시련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끝으로 "일차적으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경험한 후 그다음 단계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 '분리'를 더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촛불 시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집권여당이 계획과 일정을 미리 수립해주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