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 위해 '인센티브 확대' 추진

일부 항목 벌점 축소 및 공시건수 비례한 벌점 부과 등 벌점 기준 합리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증가해 알리오(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벌점기준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우수공시기관 등의 지정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대비 50% 이상 벌점이 감소한 기관은 공시향상기관(신설)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시 일부 가점을 부여하고, 담당자는 기재부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기관의 공시부담 등을 고려, 벌점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관의 공시부담이 큰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의 벌점을 현행 대비 50% 축소(현행 3.0~1.5점/건 → 개선 1.5~0.75점/건)하고, 공시건수가 많은 공시항목은 공시건수에 비례하여 벌점을 부과(현행 0.1점/건 → 개선 0.01~0.1점/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우수공시기관과 1대 1멘토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당해 연도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을 유예하는 등 공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