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조세경쟁력 급격히 약화…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다시 강화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국제조세경쟁력 추이와 정책시사점' 분석자료를 통해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4위로 중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순위 하락속도도 두번째로 빨라 조세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참고한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의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은 2014년 이후 하락 추세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세부담 완화라는 국제추세에 역행해 지난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것이 종합 조세경쟁력 순위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부연했다.

특히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2017년 17위였지만 올해는 7계단 떨어지면서 같은 기간 9위에서 8계단 떨어진 네덜란드에 이어 하락속도가 두번째로 빨랐다.

세목별 경쟁력 OECD 순위는 법인세(33위)와 재산세(30위), 국제조세(33위) 등에서 지난 2017년보다 5계단씩 떨어져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법인세제 구성항목별 경쟁력을 따져보면 감가상각·결손보전의 경우 9위로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세율경쟁력이 2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유인·복잡성 순위는 36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들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법인세에서 한정적인 손실이월제도,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왜곡적인 재산세제(상속세 포함)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인 것은 국제추세에 반하며 조세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며 복잡성을 줄이는 조세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