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특고 3법' 국회 환노위 의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명 '특고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이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