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秋, '노무현 탄핵' 앞장선 것 떠올라… 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자해행위"

지난달 17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권력 남용이며 정치적 자해행위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향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모색할 것"이라며 "이런 행동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가뜨린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결국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법원에게 정치적 논란의 최종적인 의미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권력은 남용되고 정치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결국 권력은 법원마저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아젠다는 오직 검찰 개혁뿐"이라며 "기이하게 문 정부의 검찰 개혁 목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민주적 통제란 표현을 내세우지만 실은 권력 자신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후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공포스럽다면 이런 검찰 개혁은 권력에 의한 자의적 통제일 뿐"이라며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공수처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렇게 위선적인 정치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저급한 정치로 일관하면서 '20년 집권론'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것"이라며 "권력 남용을 저지른 추 장관을 해임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권교체의 서막이 될 것. 국민들은 더 이상 역사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