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임대주택 11.4만가구 푼다, '빈 상가·호텔 리모델링해서'

정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공실 상태 공공임대 전세전환 등 활용
"이번 조치로 향후 2년 공급물량 부족 현상 해소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바꾸고 빈 상가나 호텔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세물량 '11만4000가구'를 풀겠다는 내용의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주택의 위치나 형태 등을 감안하면 수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허수 공급'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임대주택은 매입약정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순증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제시한 11만4000가구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활용(3만9100가구) ▲공공 전세주택(1만8000가구)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1만3000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빠른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눈 앞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5ㆍ6대책과 8ㆍ4대책에서 2023년 이후 입주가 가능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던 것과는 다른 호흡이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최근의 전세 수급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된다"면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 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까지 수용하는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복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30년까지 늘리고 입주가능 중위소득 기준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해 5년 간 6만5000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고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응 시간에 쫓겨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대책 발표의 '시늉만'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실 상태의 상업시설은 골조와 위치를 고려하면 좋은 주거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보안, 냉난방, 주차시설 리모델링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은)궁여지책으로 액션만 취한 수준"이라면서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자연스레 시장에 물건이 풀려야 수급 불안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