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면감찰 강행… 尹에 최후통첩

오늘 오후 감찰부 검사 대검行… 대검, 대면조사 불가 입장 고수할 듯
불발시 징계·해임건의 전망
정치·법조계선 동반퇴진론 솔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19일 강행하고 대검찰청은 거부 의사를 고집함에 따라 추미애·윤석열 간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 기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감찰부 소속 검사를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 상대 대면 감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7일 대면조사 계획을 적은 공문을 평검사 2명이 대검에 전달하려다 무산되자, 이튿날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전송했다. 공문에는 19일 오후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조사실과 자료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총장 대면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법무부의 조사 시도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대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어떤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인지, 누가 조사자로 대검을 방문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검 대변인실은 "현 시점에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따로 할 말이 없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라며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검은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조사에는 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시도는 감찰 책임자인 유혁 감찰관이 사실상 배제된 채,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신으로 역시 대표적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

박 담당관의 상사인 유 감찰관은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방문조사 예정서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총장 면담을 요구한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추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 관련 의혹들은 '윤 총장이 개입했다' 혹은 '수사를 무마했다'는 식의 의혹만 있을 뿐 감찰 대상의 실체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가 파견을 취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내 편이라고 보고 법무부 감찰부에 긴급 투입한 검사마저 무리한 감찰에 반기를 든 모양새다.

한편 대검의 거부로 법무부의 대면조사가 불발될 경우, 추 장관은 이를 빌미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나 해임 건의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동반 퇴진 압박도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건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내지 '직권남용'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