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1년 연장 방침

내달 각의서 결정 후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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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중동 지역에 보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초계기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19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6일 종료되는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파견기간 연장은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올해 초 초계기와 호위함을 잇달아 파견했다. 현재 호위함 '무라사메'와 초계기 P3C가 중동 해역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활동 실적을 검증한 결과 현지에서 안전 확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해 해상자위대의 임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파견 결정 당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가능한 '방위성 설치법' 상 조사·연구 명목으로 파견이 이뤄져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파견하면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파견 장기화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된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