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원장 "美 바이든, 북한 문제 과거 회귀 힘들 것…바텀업·톱다운 방식 합쳐질 가능성"

바이든 당선인 북한 관련 발언 "이전에 비해 유연해져"…북한의 조치에 따라 정상회담 가능
바이든 정부, 한일 갈등에는 적어도 중재에 나설 것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 참석,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미 관계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기 힘들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해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미국에게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 간 핵심 현안이 됐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8년 간 전략적 인내를 해서 북한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첫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민주당 행정부의 '바텀업'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톱다운' 방식을 혼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원장은 " 전체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톱에서 잘 이루어졌는데 다운으로 잘 가지 않았고, 민주당은 바텀업인데 바텀에서 업으로 가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물론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두 방식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바이든 당선인의 북한 관련 발언이 이전에 비해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이전까지는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핵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북한이 완전 비핵화하면 만나겠다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유연해졌다고 보고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정상회담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는 판단했다.

김 원장은 "미중 사이에 끼여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한중관계도 좋고 한미관계도 좋다"면서 "미중관계는 계속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측이 북한 문제와 기후협약 문제는 중국과 협약했다고 한 만큼 되레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내면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관계에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아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려워졌다면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도 꽤 있다. 미국의 개입이 한국에게 압박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중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