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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정부에 징용배상금 사후보전 방안 비공식 타진…日 거절"

최종수정 2020.10.31 10:03 기사입력 2020.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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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日에 올해 초 '기업이 배상하면 한국 정부가 나중에 전액 보전' 방안 전달"
"日, 기업 지출 보전되어도 응할 수 없어" 거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올해 초 이러한 방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사히는 "안이하게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전례가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달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재임 중 강경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아사히에 설명했다.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총리(스가)는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전화 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권하자 징용 문제의 해결이 참석 조건이라는 생각을 전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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