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이만희 재판 방청권 신천지 교인이 싹쓸이… 배부 방식 개선 필요" [2020국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재판에 대한 방청권 당첨 확률이 600대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청권 신청과 배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이 총회장의 3차 공판 방청권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신청받은 결과 1만3930명이 방청을 신청(중복인원 제외 982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청권이 17장인 점을 고려하면 당첨 확률은 578대 1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방청 신청자가 99명(당첨 확률 3.3대 1)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이 총회장 재판의 방청권 신청·배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방식으로는 수많은 신천지 교인이 한꺼번에 방청을 신청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인 피해자 가족이 방청권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신청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재판 방청이 꼭 필요한 피해자들의 방청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판을 제기한 피해자(고발인) 측에 방청권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추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12일 이 총회장 사건의 1차 공판, 14일 2차 공판 당시 각각 배정된 17장의 방청권은 모두 특정 시간에 선착순 방식으로 배부됐다. 이들 방청권은 모두 신천지 교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2차 공판 방청권 배부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와 피해자 가족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3명이 부상하자 최근 방청권 배부 방식을 모바일 문자메시지 신청으로 변경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1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