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에너지공단 태양광국산화율 기준 문제있다"…"디테일 부족"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부품 국산화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관세청은 국내 투입 원가비율이 85%가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한다"며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모듈, 잉곳 등을 국내에서 만들면 국산이라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태양광 모듈 KS를 기준으로 국산화를 판단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국민들은 태양광 부품 점유율이 78.4%로 국산화율이 아주 높은 산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와 달리 태양전지 셀의 수입액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셀을 수입해 단순히 모듈을 국내에서 파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태양광 부품) 국산화율 통계를 KS만 보고 (낸 것에 대해) 실무적인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번에 깨달았다"며 "그때 그때 편하고 유리한 정보를 먼저 앞세웠던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란 측면에서 반성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