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文정부 출범 후 전기료 특례할인 25배↑…한전 부채 급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 특례할인 금액이 이전 정부 3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 할인액만 2조7000억원에 달했고, 그 외 복지할인금액도 3년 만에 약 3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전기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조65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064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할인된 금액 4436억원을 더하면 3조963억원이다. 특례할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전력, 전기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증가했다. 2015년 2623억원, 2016년 2748억원이던 할인액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 5540억원에서 지난해 5712억원까지 급증했다. 2016년 대비 3년 만에 약 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한전의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