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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북방' 국가에 표준·인증 ODA…기술규제 대응

최종수정 2020.10.16 06:00 기사입력 2020.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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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6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및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와 원조를 받는 나라의 관계부처 협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성이엔지 , 솔라플레스, SK솔라에너지(베트남 태양광설비 시험인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장조선, 창남조선, 세종선박기술,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인도네시아 선박건조기술 표준화), 삼성전자 , LG전자 , 디오텍(우즈벡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 규제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방안을 미리 찾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도국은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를 도입하거나 충분한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보하기 전에 규제를 하는 등 무리하게 기술규제를 거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기술규제 통보문 3300여건 중 80%가 개도국에서 발행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도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ODA는 받는 나라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과거 관행에서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 간의 연계를 통한 상호 발전형 사업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이날 오전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애로 대부분이 국제기준과 다른 현지 표준 사용, 특정 시험소의 성적서 요구, 현지 시험소의 인력 부족 및 장비 노후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인증 분야 ODA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표원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벡(에너지효율 시험인증) 등 ODA를 받는 나라의 관계부처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전수,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ODA를 받는 나라들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부지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할 예정이다.


올해 타당성조사, 내년에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022년부터 기획 중인 ODA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ODA"라며 "신남·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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