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美 ITC 최종판결 D-11‥ '배터리 끝장소송' 결말은

26일 운명의 날‥판결 이후 합의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1년6개월을 끌어온 배터리 소송전의 최대 분수령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15일 재계에 따르면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내려진다. 국내외에서 양사가 10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ITC의 최종 판결은 세계 3대 전기차시장인 미국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LG화학과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물론 CATL 등 글로벌 배터리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결로 꼽힌다. 다른 재판도 대부분 ITC의 결정을 준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180조원에 달할 배터리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종 판결 시나리오 세 가지= 업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ITC의 최종 판결을 예상한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조기 패소 판결에 이어 별도의 절차 없이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경우다. 판결 이후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SK이노베이션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생산했다고 인정되는 배터리 셀과 부품, 장비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약속한 일자리 2000개와 26억달러(약 2조9827억원) 투자가 따르는 배터리공장 설립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서다.

두 번째는 절충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다. ITC가 기존 조기 패소 판결의 내용은 인정하면서 공익성 여부를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산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따져보는 것이다. ITC는 미국 내 주정부와 시정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게 된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은 ITC가 지난 2월 내린 예비 판결을 두고 수정 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다.

◇LG-SK ITC 판결 이후 행보는= 양측은 끝까지 소송전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판결 이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공탁금을 내면 ITC의 수입 금지 명령 효력이 일시 중지된다. 미 행정부에 리뷰(검토)를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ITC 판결 이후 60일 이내 두 기업이 합의할 경우 수입 금지 조치는 철회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에 불복하고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이는 민사 소송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과는 별개의 행정 소송이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은 현재 중지 상태인데 ITC의 판결이 나온 후 LG화학이 소송 재개 신청을 하면 곧 재개된다. 이후 최종 판결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미국 전역에서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돼 패소하더라도 조치(remedy)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