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분야서 드러난 한미 입장차…불확실성 커지나

한미안보협의회서 전작권 전환 이견…에스퍼 장관, 방위비 분담금 재차 압박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미국 주도 '클린 네트워크' 양측 이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임철영 기자]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개최키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한미간에 이견이 표면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앞서 열린 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 사용과 관련한 한미간 미묘한 입장 차가 확인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개최키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SCM 개최 전 미측의 사정을 이유로 회견을 취소하자고 서욱 국방부 장관 등 한국 측에 양해를 구했지만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사안이 대선 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현안들이 기자회견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취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게 이견을 보인 것은 전작권 전환문제다. 한미는 올해 검증 3단계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규모 축소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해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한 서 장관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한미간에 신경전은 이어졌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한국측을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지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여기를 남겼다.

앞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 미국이 화웨이와 ZTE 등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네트워트(Clean Network)'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간 미묘한 입장차가 확인되면서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반면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미국과 5G 네트워크(망) 보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통신회사, 앱스토어, 해저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분야에서 화웨이와 ZTE 등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해왔다. 미 국무부는 현재 '클린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한 반면 LG유플러스에는 화웨이 제품 등 사용 중단을 요구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도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면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미측에 설명했고 5G 네트워크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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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