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中 블록' 압박하는 美, 한국에 '화웨이 배제' 동참 요청…韓 "민간기업이 결정"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입장차 확인…"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하라는 논의는 없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이 화웨이와 ZTE 등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네트워트(Clean Network)'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반면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미국과 5G 네트워크(망) 보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약 2시간40분 동안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은 '반중 경제블록'의 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통신회사, 앱스토어, 해저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분야에서 화웨이와 ZTE 등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해왔다. 미 국무부는 현재 '클린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한 반면 LG유플러스에는 화웨이 제품 등 사용 중단을 요구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도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해야한다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미측에 설명했다"면서 "5G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LG유플러스 등 특정업체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렵지만 5G 보안문제는 국익의 차원에서 풀어가야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또 다른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크 차관은 한국측에 지난 6월 EPN 구상과 관련해 설명했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발,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진전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수석대표는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연계협력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미간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오는 22일 워싱턴D.C.에서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 때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한미간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