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등록 공통 매뉴얼 발간…‘전국 최초’

누구나 알기 쉽게 자동차등록 신차에서 폐차까지 사례별로 펴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신차등록에서 폐차등록까지 등록서류를 구비해 제출할 수 있고, 등록관청인 각 자치구도 등록민원처리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로 보는 자동차등록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등록은 일반적으로 전국 등록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등 신청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서류도 필요하다. 또 자치구마다 기재사항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광주시는 복잡한 처리과정을 보완해 자동차등록과정에서 통일된 등록기준을 제시하고, 등록창구에서 법령·지침 등의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이번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

제작된 실무매뉴얼은 이달 중 각 자치구와 타 시·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 실무매뉴얼은 일선 자동차등록담당자가 등록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자동차관리법령체계, 등록제도, 세무제도, 저당권등록, 자동차검사, 업무처리요령, 질의응답 등 자동차등록 전반에 관한 내용을 총 502페이지에 담아 체계적으로 요약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신차를 등록하거나 소유권 변경 또는 자동차 폐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이나 절차, 비법정 서식 및 작성예시가 포함된 구비서류, 등록수수료 등을 사례별로 119건 나열해 실무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달 중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실무매뉴얼이 배포되면 서류요청 민원과 같은 민원 감소와 대기하는 민원인들의 등록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경복 시 대중교통과 자동차관리담당은 “자동차등록 실무매뉴얼이 일반시민과 자동차등록담당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돼 민원해결서로 자리잡고, 담당자들의 등록업무 이해를 높여 질 높은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제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자동차등록현황으로는 지난달 기준 총 68만9000대로, 승용차 57만4000대, 승합차 2만대, 화물차 9만2000대, 특수차 3000대가 등록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