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노웅래 "고용부, 타다 해고기사 1만2000명 구제 조치해야"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중단 이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타다' 기사 1만2000여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구제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타다 드라이버한테만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고용부는 자체조사나 법률 자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는 기사들에게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역시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타다 드라이버를 하루빨리 노동자로 인정해 혁신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